복지장관 "연금개혁, 급하게 서두르기 보단 22대 국회서 토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거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뤄지긴 어렵고, 여러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의 단계별 구체적 방안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지적했다.

조 장관은 "여야가 모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는 것보다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있는 구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택했다.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자는 데에는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면서 2%P의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좀 더 토론하고 논의해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가 중심이 돼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인 '추계실무단'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 현행화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