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10대 정책 입법 과제…키워드는 ‘민생·특검·기본사회’

“원구성 협상 국회법대로 6월 7일까지 마무리”
“김건희 특검 포함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다음달 6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주국회, 선도국회, 책임 국회, 원팀 국회’라는 4가지 국회 운영 기조를 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급한 민생 개혁 속도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설정했다. 5대 민생 과제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양곡관리법 포함 거부권 행사한 민생 법안 재입법을 제시했다. 5대 개혁과제로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민생·개혁 입법 과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법안과 국정기조전환 법안, 기본사회 법안을 각각 큰 축으로 하는 56개 세부 법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온라인플랫폼법, 공공의대설립법 등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법안도 포함됐다. 

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원내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구성된 검찰개혁TF와 언론개혁TF, 정책대응TF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 과제”라며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 예결특위,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선의 승리 이후 우리 당에 대해 기대가 높아졌다”며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유능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를 잘 이끌어가서 이후의 개혁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 후 3개월 전략으로 당원 민주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며 “반영 비율 등 구체적 얘기는 없었지만 당원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은 공감했다. 신속한 당원민주주의 플랫폼 정당으로서 적응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한 개혁 과제 등을 바탕으로 이튿날 22대 당선자들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