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추가시험' 말할 단계 아냐"
정부는 의과대학에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하고 있는 데 대해 "국시 연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 "현재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면 고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6개월 이내 졸업 가능'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아울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뒤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에 관한 질문에는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하셔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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