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득 통계조작' 文정부 참모진, 첫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김수현·김상조 측 "사곤 공소사실 모두 부인…공소사실 면밀히 검토 후 의견서 제출할 것"
홍장표·김현미·강신욱 등 나머지 피고인들 변호인 모두 혐의 부인…"상세 이유 서면 제출"
변호인들 "공소사실 파악에 충분한 시간 필요"…재판부, 다음 준비기일 8월 14일로 지정

김수현·김상조(왼쪽) 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7명의 검사가, 피고인 측에서는 10명의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은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이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