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스타트-Q&A] “선도지구 첫 입주 2030년…지자체 맞춤 이주대책 수립”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일시에 노후주택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이 제시됐다. 정부는 올해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 안팎의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정해진 가운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물량의 50%까지 물량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도 발표했는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총 60점으로 가장 높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라며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해 가구 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및 가구 수 등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자체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정비사업 통상 10년 걸리는데 내년 선도지구 선정 후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한가.

-특별법을 통해 정비사업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시켰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물리적인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2027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결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그 기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오는 2027년부터 착공이 이뤄질 경우 전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대책을 지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 수급 상황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 해당 지역 내에 충분한 신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 소규모 개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다.

최근 3년간 1기 신도시 및 연접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27만가구, 착공 물량은 24만가구 수준이다. 이런 점을 살피고 수용 가능한 수준 등을 판단해 필요하다면 신규 개발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비 상승이나 분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사업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아파트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사업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 사업성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내에서 단지별로 미리 확보했던 동의율을 이번 선도지구 평가 때 인정받을 수 있나?

-시행규칙에 동의 양식이 별도로 있다. 기존에 임의로 받았던 것을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선도지구를 선정하면 착공이 2027년, 입주가 2030년이다. 오는 2026년부터 선정되는 물량은 착공 및 입주 시기가 1년씩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되나?

-착공 시기 등은 계획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사업 속도에 따라 어느 단지가 먼저 착공하고 입주할 지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개 단지를 재건축할 때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통합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율이다. 만약 주민 동의율을 올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려 재도전을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민주주의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미래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순조롭게 주민들이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에 따른 향후 순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순증 물량은 30%. 다만 최근에는 작은 평형으로도 실면적은 30년 전보다 훨씬 넓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올리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