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혼란' 열거한 이재명 "노동법원은 '덜컥 정책' 아니길"

직구금지·의대정원·주69시간 등 혼란 비판하며 '여야 협력' 강조... "저출생 대응 적극 찬성"

[조혜지,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둑 용어인 '덜컥수'에 빗대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해외 직구금지 정책 혼선부터 의대정원 증원·주69시간근로·킬러문항 삭제·만5세 입학·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혼란 시리즈'도 함께 열거했다.

"싸울 땐 싸워도 민생 문제는 신속 성과물 도출해야"

이 대표는 2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까지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 하나"라면서 "수백, 수천만의 삶이 걸린 일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함부로 던졌다가 안 되면 그만 식의 국정 운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덜컥 정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함께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 삶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남탓, 발뺌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됐다고, 담당부처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총선 후 언급한 노동법원과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에 대해선 '덜컥수' 우려와 동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것이 덜컥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당부다.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이 대표는 "(노동법원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이기도 하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면서 "노동전문 법원 설치를 통해 노동 현장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라고, 신속히 여야 협의를 거쳐 설치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선 기관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인구대응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마침 저출생관련 부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와 연계시키지 말고, 인구대응부 형식으로 저출생 대응 기구를 만드는 것에 민주당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부 입장을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싸울 땐 싸워도 민생, 국가, 미래에 관한 문제는 여야가 협력해 신속히 성과물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