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외교안보계 덮친 '文 회고록'…통일부 정면반박·외교부 진실공방 [정국 기상대] 등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진열돼 있다. ⓒ뉴시스

▲외교안보계 덮친 '文 회고록'…통일부 정면반박·외교부 진실공방 [정국 기상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발간하면서 '김정숙 여사 외유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회고록 속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논란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이는 외교안보계를 뒤흔드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공개했다. 해당 저서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재임 5년간 있었던 외교·안보사적 굵직한 이슈들이 두루 언급됐다.

이 책은 공개되지마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를 직접 언급됐는데 오히려 논란이 재점화됐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 논란에 대해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공의들 "정부, 면허 정지 운운 말고 사직 처리해달라"

전공의들이 정부에게 사직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일반의 개업까지 막고 있단 주장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라는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전공의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라는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전공의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사직 전공의 A 씨는 연합뉴스에 "정부는 '진짜 데드라인'이라면서 계속 복귀 시점을 강조하는데, '진짜'가 자꾸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드라인이 지났음을 인정하고,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면 될 것을 계속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마지막 연차이지만 이번 사태로 사직서를 냈다는 B씨도 "한 때는 나도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사명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데 이것을 해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었다"고 토로했다.

▲정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삭감 재추진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받는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시에만 수급이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