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정치인에서 국회의원 된 이광희, 그가 바꾸고 싶은 것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당선인 "지방의원도 당 최고위에 들어갈 수 있어야"

[충북인뉴스 김남균]

▲ 제22대 국회 청주서원 이광희 당선인. ⓒ 충북인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인(청주서원)은 지역의 주류 정치인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왔다. 역대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행정관료 혹은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이광희 당선인은 학생운동, 시민운동을 거쳐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10년 제 9대 충북도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2018년까지 충북도의원을 지냈다. 이광희 당선인을 '풀뿌리 시민정치가'(시민운동활동가+정치인)로 불린다.

도의원 임기를 마친 이광희 당선인은 2018년 9월 충북의정지원센터를 설립했다. 2021년 센터는 명칭에서 '충북'을 빼고 '의정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이 당선인 주도로 설립된 의정지원센터는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표방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치와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광희 당선인은 지난 2019년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두 명의 박종철이 내 인생을 바꿨다. 1987년 충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시절, 첫 사업이 '박종철 추모제'였다. 도의원 시절 마지막 사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충북 도로 보수원 '박종철'씨의 순직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었다. 민주화운동의 박종철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과 비정규직 박종철씨가 받았던 차별을 풀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내 정치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광희 당선인의 이 말은 "당신은 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두 명의 박종철에 담긴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2020년 당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이장섭 전 국회의원에 밀려 출마하지 못했다. 절치부심하던 그가 22대 총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는 매일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지역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풀뿌리 시민정치가가 국회의원이 된 후 바꾸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21일 이광희 당선인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풀뿌리 지방정치 강화 위해 행정안전위 신청"
 

▲ 과거 학생시절 시위에 나선 이광희 당선인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이광희 당선인) ⓒ 충북인뉴스

 
국회의원에게 어떤 상임위원회에 들어갈지는 항상 최고의 관심사다. 상임위에 따라 피감기관이 달라지고 위상과 역할도 다르게 평가받는다. 그래서 의원들은 노른자위라고 불리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려 갖은 노력을 다한다.

이광희 당선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 등 지방 풀뿌리 정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상임위원회다.

이 당선인은 "여러분들께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요청했는데,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하자고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가 우선적인 고민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흡수되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이다. 이 당선인은 "민주당이 2010년 이후에 다수당이 됐고 집권도 했지만 갈수록 중앙집권은 강화됐다"며 "이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지방자치가 오히려 김대중의 후신이라고 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기초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는 정당 만들어야"
 

▲ 이광희 당선인. ⓒ 충북인뉴스

 
이광희 당선인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차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에도 존재한다"며 "서울 중심, 국회의원 중심의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으로 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원과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인사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여기서 지방의원은 배제됐다. 풀뿌리 지방자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새 소리가 당 정책과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불편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민원청 만들자"

이 당선인은 현재 선거구 내 동·면을 돌며 천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주민과의 민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한 곳이 10여 곳이 훌쩍 넘는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일부에선 "벌써부터 지역구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거나 "너무 지역 민원에만 매몰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당선인은 천막간담회에 대해 "풀뿌리 정치인(출신)으로서 우선 서울에 올라가기 전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만나보자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민원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이면 주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도로를 넓혀달라거나, 주변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 하나를 따지면 개인민원이지만 종합해 보니 정책의 문제가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남이면은 개별입지 공장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고, 전원 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산을 깎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 보니 좁은 길에 대형화물차나 공사차량 같은 큰 차가 통행하고, 안전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길을 넓혀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결국 청주시가 남이면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대책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해서 생긴 정책의 문제가 민원을 야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충북인뉴스

이광희 당선인은 "민원을 개인의 사적 욕망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바라보지 말자"며 "이것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민원을 모으면 정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불편함은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각 지방자치 의회에 '민원청'을 두고 공론화의 장으로 유도해 정책의 변화를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청을 제도화하는 것처럼 행안위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가 잘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의회 선거, 중대선거구로 바꿔야"

이광희 당선인은 현행 지역구별로 치러지는 광역시·도의회 선거구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현행 선거방식은 1위 후보만 당선이 된다. 선거 바람이 불면 후보의 자질과 상관없이 한 당이 전체 선거를 독식하는 결과가 반복됐다"며 "도지사나 광역시장을 배출한 정당이 의회까지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 대신 거수기 역할을 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안으로 "기초의회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4인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로 광역의회 선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광역시도의회에 구성돼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경우 위원 경력이 있으면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희 당선인은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은 그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 전체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따낼가하는 문제에 집중돼 본연의 역할이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위원을 4년 정도 하면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다"며 "교육위원을 열심히 하면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하고, 큰 전망을 가지게 되면 지역구 챙기기가 아니라 교육 전체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도록 할 것"

그는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문제도 언급했다. 현행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때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표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광희 당선인은 "공무원도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인 신분이 된지 40일이 됐다. 그동안 나와 스텝분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라며 "당선된 그 다음 날 바로 스텝(보좌진)을 90% 이상 선정했다. 그 분들을 모아놓고 '오늘이 1일이다. 나에게 100일은 4년을 규정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100일간 뛰겠다'고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의 신분으로 50일,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50일 동안의 활동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100일 동안 준비해 온 걸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