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보다 ‘처벌’에 초점 둔 의료계…정부 “상황 해결하려는 움직임 없어”

의협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 의료 붕괴”
정부 “집단행동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해야”

정부가 21일 재차 의료계에 건설적인 대화를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없이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 및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공직자 처벌’까지 요구하는 등 연일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디데이가 지났음에도 소수의 전공의만 복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서울 용산구 회관 대강당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의협, 尹에 “대통령실 관계자·복지차관 처벌해달라”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각종 손해배상 등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의협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박 차관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이탈한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복귀를 촉구하는 등 어떻게 하면 의료를 바로 잡아나갈지 계속 노력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 해임 등 처벌을 해 전공의들과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특히 박 차관이 전공의들에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나름의 투쟁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박민수 차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의정 협의는 어렵다”며 “전공의들을 모욕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논의 없이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이냐며 “원점 재논의가 이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 “사법부 판단 존중하고 소모적 논쟁 그쳐야”

이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에서 “전공의가 3개월이 넘도록 병원을 이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 의료이용의 불편과, 현장 의료진들의 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마다 개인의 생각이 다를 텐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개별 전공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교훈을 토대로 의료체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대증원이 사실상 일단락 된 만큼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보다 31명 증가한 659명이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