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가 됐다"

[현장]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총집결한 시민사회-야6당... 오는 25일 '거부권 거부' 촛불

[조혜지, 남소연 기자]

21일 오후 2시, 전날보다 5도가량 오른 무더운 날씨. 땡볕 아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검 재의결로 수사외압 진상규명'이라 쓴 펼침막을 든 야6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인사들과 시민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가차 없이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 종료 30여 분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10번째 거부권에 "말로는 사과한다면서... 바뀐 게 눈곱만큼도 없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바뀐 것이 눈곱만큼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는 질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곧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라면서 "가족 범죄 은폐를 위해,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부정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성어(成語)를 인용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군주민수'는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인 2016년 <교수신문>이 전국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말이기도 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면서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라면서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 자랑스럽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냐"라면서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면 채상병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라고 질타했다. 윤 대표는 "우리 국민은 아내를 사랑하는 상남자도, 검찰독재도 필요없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똑똑히 밝혀라"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라면서 "노골적 수사방해를 보고도 어떻게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정부에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용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특검에서 수행해 온 내용이다"라면서 "여당에서도 민심을 받들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은 국민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바로 신속하게, 보다 단호한 모습으로 나서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시민사회는 다시 국회에 요구했다.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해 달라는 요청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면서 "바로 신속하게, 보다 단호한 모습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길 바란다"라고 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도 "국회는 대통령이 아닌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의 전횡을 막을 특검법을 의결하라"고 요청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 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여당이 반대한다고 미룰 때가 아니다"라면서 "여야 합의 그만 운운해라. 진실을 말할 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범국민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거부하는 범국민 집회가 개최된다"라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