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을 통해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완화됐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가 차등화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 정부가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완화됐고,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가 차등화됐다.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의 추진 배경,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김상헌 경성대 교수의 발표에서는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천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외에도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화평법과 화관법의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며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 피워서 그래" 병원 실려갔는데 악플…박하선 앓던 병은? - 아시아경제
- 장인 주가조작 연루…이승기 "결혼 전 일, 가족 건들지 말라" - 아시아경제
- [단독] "배민 더는 못 참겠다"…전국 자영업자들, 국회 찾아 '규탄서' 제출 - 아시아경제
- '1500원 아메리카노'의 기적…영업이익률 40% 돌파한 커피회사 - 아시아경제
- 가격 10배에 도둑질까지…텀블러·신발·키링, MZ는 '별걸 다 꾸며'[청춘보고서] - 아시아경제
- 한국보다 싼 아이폰15…직구족 겨냥 할인 쏟아내는 中 '618 쇼핑축제'[조선물가실록] - 아시아경제
- 남편 '시한부' 판정에 충격…사흘 먼저 떠난 아내 - 아시아경제
- 후배들에 실망한 노소영 "서울대는 잔뜩 경직…계명대생 질문은 정곡 찔러" - 아시아경제
- 명품시계 산 한국인 2900명 신상털렸다…세계최초로 韓서 과징금받은 태그호이어 - 아시아경제
- "결혼식, 밥 안먹고 축의금 적게"…유튜버 '슈카' 발언 찬반 가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