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 만큼 임대주택 계약 연장”…저출산 정책제안 1등

결혼, 출산,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응 정책 공모전’을 개최하고 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문 30개 등 36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등을 차지한 정책 제안은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다.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등으로는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 등이 선정됐다.

3등에 오른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는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해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자는 제안이다.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 정보와 신청 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도 3등에 올랐다.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정책 제안은 청년들의 결혼기피 원인이었던 ‘주거 문제’와 ‘결혼비용 부담 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의 결혼기피 사유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 의향이 추가되냐’는 질문에 ‘주거비용 마련’에는 남녀 평균 67.6%,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에는 65%가 ‘그렇다’ 답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196개의 정책 제안이 모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 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