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마침표' 고심

이달 말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
한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 간
'재발 방지 문서' 교환 여부 주목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 ⓒ해군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리로 군사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양국이 수년간 이어온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말 개최되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초계기 갈등'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일 국방장관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신문은 회담과 관련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이라는 국제 규범에 기초해 공해상에서의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양국이 공감을 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개한 일본 해상 초계기(P-1)의 위협 비행이 담긴 영상. 사진은 광개토대왕함이 표류중인 조난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하는 가운데 일본 초계기(노란 원)가 저고도로 진입하는 모습. ⓒ국방부/뉴시스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따라 촉발됐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조난 선박 구조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일본 측은 레이더 조사 증거로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지만, 한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았다. 우리 군은 광개토대왕함 지근거리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영상까지 공개했다.

평행선을 달려온 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관계 회복 흐름에 맞춰 초계기 갈등의 출구전략을 모색해 왔다.

실제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만나 초계기 갈등과 유사한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 국방장관이 약 1년 만인 이달 말께 싱가포르에서 다시 조우할 예정인 만큼, 일본 언론이 언급한 재발 방지 대책 관련 문서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다만 일각에선 우리 군이 '레이더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 관련 문서 교환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초계기와 관련해 우리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면서도 "한일이 이미 지난해 양국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재발 방지 관련 문서 교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레이더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재발을 방지할 게 있느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양국이 소통의 어떤 오해,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해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