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표류 중인 '문 전 사위 의혹'…검찰, 민주당 눈치 보며 수사해선 안 돼" [법조계에 물어보니 408]

법조계 "검찰, 계속 수사 지연시킨다면…'고위급 정치인만 특혜 준다' 비판받게 될 것"
"필요에 따라 文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 신속히 파악해야…일반인과 달라선 안돼"
"검사들,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 중요…제1야당 의석수 많더라도 눈치 볼 필요 없어"
"이창수 '이송 결정, 혼자 할 수 없다'는 발언…정무적 판단 중요하다는 의미 담긴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한 항공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 오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사건도 함께 이첩될 거라는 관측이 검찰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4년째 진행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더 수사가 지연된다면 검찰이 '고위급 정치인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필요에 따라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검사들이 제1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눈치를 보며 수사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6일 취임한 박영진 신임 전주지검장은 세계일보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의 이송에 대해) 대검찰청과 논의나 협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사는 저희(전주지검)가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그런 관측 기사가 나는 것은 제가 보았는데, 그 문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향후 사건의 이송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출신이기에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낸 것도 이 사건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라는 의중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며 "다만, 전주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4년째 진행했는데,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끝난 만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다면 문 전 사위 채용으로 특혜를 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이같은 정권 비위 의혹 수사는 관련자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시작했기에 검사들도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또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건 진위 여부에 알고 싶었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만큼 때에 따라서는 문 전 대통령도 소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검사들은 제1 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고위급 정치인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며 "필요에 따라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고위급 인사라도 소환 조사하는 등 일반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이송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 윗선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일각에선 수사가 4년째 지연되고 있으니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특검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인다"며 "현 정권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특검할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 변호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 사건의 결론을 신속히 지어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결론이 빨리 나오지 않는 데에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