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가닥…여야 전운 고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6당 장외투쟁 예고하며 여론전 돌입
개혁신당 全大 홍철호 수석 참석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국민의힘·정부는 이날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내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5명·구속 수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의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국민의힘 21대 의원 113명 중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고강도 대여 투쟁을 통해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재의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엔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화환을 전달했다. 홍 수석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축사 자리"라며 "개혁신당과 같은 혁신적인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로는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관 발표 빼고, 좌석 더 밀착…업그레이드된 '尹 민생토론회 시즌2'
- 尹, 미일 전문가 접견…한미동맹·한일관계 발전 방안 논의
- 尹, 민생토론회 재개…"노동약자 지원·보호 위한 법률 제정"
-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학칙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 대통령실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
- 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
- 尹 지지율 30.6%…국민의힘 33.1% 민주당 33.8% [리얼미터]
- 황우여 "전당대회, 파리 올림픽 전에 마칠 것…훌륭한 분들 나오길 기대"
- 가족 서사·현실 문제 안고…공감 파고드는 ‘K-히어로들’ [D:방송 뷰]
- ‘한화와 맞으려나?’ 지도자 무덤에 입성한 김경문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