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의대증원 학칙개정에 속도 내는 대학들,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학칙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정부 'KC인증 논란' 진화…"80개 품목 전면 차단 아냐" 등

박영국 2024. 5.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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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 학칙개정에 속도 내는 대학들…이번주 내 마무리 될 듯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도 정원 확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선다. 대부분 이달 중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교무회의, 교수회나 대학평의회 등을 거쳐 총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밟는다.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 가운데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 내부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은 통과했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았다. 이들 대학을 빼면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게 되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학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실 "의대 증원 문제 일단락…학칙 개정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대통령실은 19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의대 증원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료계 현장의 근본적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혼선 빚어 죄송" 정부 'KC인증 논란' 진화…"80개 품목 전면 차단 아냐"

정부는 19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책 방안 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안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사실상 개인 해외직구를 제재한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 당원 달래기…"당에 섭섭하겠지만 전체 생각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해하는 당원들이나 아파하는 당원들이 꽤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패배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이 탈당 의사까지 내비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허은아, 개혁신당 새 대표 선출…"2027년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개혁신당 신임 당 대표로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허 당선자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38.4%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2~4위를 기록한 이기인(35.34%)·조대원(11.48%)·전성균(9.86%)가 최고위원을 맡게 됐다.

허 당선인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 "정치인으로 살게 되면서 지난 2년은 외롭고 힘든 순간이 많았다"며 "한 사람을 '내부총질러'라며 때려 팼고, 같이 발길질을 하면 꽃길이 보장됐다"고 이준석 전 대표의 국민의힘 탈당 배경을 언급했다.

그는 "홀로 얻어맞는 사람을 편들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이준석 같은 당 대표가 되겠다.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써 증명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6년 지방선거에 개혁신당 돌풍을 일으키겠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는 개혁신당의 젊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 1t 트럭도 몰던 '운전미숙' 김호중, 3억짜리 벤틀리의 이 기능을 왜 껐을까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자동차 충돌 사고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단순한 충돌 사고였으면 시끄러울 일도 없었겠지만.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로 인해 일이 커졌고,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음을 의심케 하는 사고 전후의 정황이 공개되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게 돼 버렸다.

소속사는 김호중이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공황장애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복덩이들고’에 출연하면서 1t 트럭을 몰고 함께 출연한 송가인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운전한 사례가 있다.

운전 숙달 여부를 떠나 맨 정신인 사람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는 경우는 애초에 흔치 않다. 더구나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달려 있어 더더욱 그렇다.

사고 당시 김호중이 몰던 차는 최고급 브랜드 벤틀리의 대형 SUV ‘벤테이가’다. 고급차일수록 ADAS 기능도 뛰어나다. 전방 카메라, 라이다 등 센서류를 최상위 사양으로 달아 더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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