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에서 규제타파" 조달청, 공공조달 혁신 추진

혁신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통한 성장 지원

임기근 조달청장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 규제발굴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조달청

이날 임 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조달 규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발굴된 과제를 포함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연속 개최한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소통’을 통해 전국 산업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를 기반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공공조달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조달청은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 범부처 합동 공공조달 킬러규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기관 우월적이고 낡은 공공조달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타파해 기업의 어려움을 기업입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나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실타래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참석자. 조달청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