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철회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규제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므로 여러 의견을 반영해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의 KC 인증뿐만 아니라 유럽 CE 인증, 일본 PS 마크, 중국 CCC 인증 등 세계 각국의 인증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화학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차단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 연합뉴스

다만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사전 전면 금지·차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음 달 중 해당 품목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24’ 공지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이후부터 해외 직구가 차단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학용품, 조명기기 등 하나의 품목에도 제품 종류가 수만가지다. 이러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일시적으로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발표는 해당 품목의 위해성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였다.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없다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향후에도 위해성 조사에 집중해 문제가 있는 제품만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민원을 넣는 방법이 공유됐다. 서울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