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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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 40년 만에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가 분리되어 별도 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시간을 기존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에서의 유·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은 비만으로 소아청소년의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 10~12세 소아는 21.4%, 16~18세 청소년은 21.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소아청소년의 복부비만 유병률 역시 지난 10년간(2012~2021년)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2년 대비 남아는 3.1배, 여아는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17.5%로 2011년(6.8%) 대비 2.6배 늘었고, 여학생은 2021년 유병률이 9.1%로 2011년(4.2%) 대비 2.2배 증가했다.

저출산 시대 유·청소년들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과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유·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과연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활동의 참여 기반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을까? 우리 주변에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이나,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교 밖의 스포츠활동 참여의 경우에도 공공체육시설 보다는 민간 중심의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2021. 8. 10.)을 통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스포츠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2016년 당시 전문체육을 담당하고 있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던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당시에도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전문체육을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평생 즐기는 스포츠”로 스포츠를 건강한 생애주기를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 때 운동습관을 형성하고, 청소년기에 스포츠를 통한 즐거운 학교, 성인은 스포츠로 건전한 여가, 어르신은 스포츠로 건강한 노후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 간 업무영역 등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대상별로 보면 영·유아는 “보건복지부”, 유·청소년은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대상자별 업무영역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참여율 62.4%(‘23년 기준) 2028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스포츠진흥 기본계획 참조). 이제는 영·유아나 유·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활동 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영·유아나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은 민간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동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유아 때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공공영역에서 보다는 부모의 관심으로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학교체육의 진흥(제9조)과 노인체육의 진흥(제10조의2)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유아나 유·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상황이다.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체육시설업인 수영장업의 “어린이수영장”과 체육도장업인 태권도장을 제외하고는 영·유아나 유·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안전·위생 기준 등은 부재한 현실이다.

아울러,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선수자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프로스포츠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 특히 비인기 종목 등에서는 선수자원 감소로 인하여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다. 앞으로 선수자원은 더 줄어들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때부터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저변확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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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4 파리올림픽이 개최된다. 이번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가 약 140명 대로 1978년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의 선수단이 구성된다고 한다. 2022 도쿄올림픽 때보다도 90여명이 줄었다고 한다. 결국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해당 종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유·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아기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종목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지도자의 파견, 각종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성인까지 운동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중심의 신체활동 및 스포츠활동을 통해 건강한 유·청소년을 육성하고, 스포츠 종목의 저변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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