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9부능선 넘은 의대증원…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모든 문제 해결” 등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부능선 넘은 의대증원…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모든 문제 해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사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큰 고비를 넘어섰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과 동시에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라인야후 사태] 상황 장기전으로...네이버 해외 사업 전초기지 ‘라인플러스’가 관건

대통령실의 응수로 ‘라인야후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분 매각을 둔 네이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지분 매각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는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가 협상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네이버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오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할 행정지도 조치 관련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네이버는 대통령실에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지분 매각 여부를 전달할 의사가 없음을 표했고, 대통령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7월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할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며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모바일, 통신, 데이터 등 규제 사업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시 현지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의 조정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위탁 관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美, 北 IT 노동자 3명 현상수배…"불법 취업 후 수십억원 챙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미국 대기업 등에 불법 취업한 뒤 수십억원을 벌어갔다며 이들을 현상수배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는 최대 500만 달러(약 67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북한 IT 노동자 3명(한지오·진춘지·쉬화란)이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회사에 취직한 뒤 총 680만 달러 가량을 챙겨갔다”며 “이 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투입된 정황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또한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분을 제공한 미국인 공범이 크리스티나 채프먼이라고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프먼과 또 다른 공모자 2명을 기소했다면서 이들에게 속아 임금을 제공한 미국 기업이 수백 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프먼은 재택 근무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후 북한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게 도와주고, 임금을 일정 부분 나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금융 계좌를 이용해 이들이 돈세탁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