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中 태양광에 관세 폭탄...IMF "세계 경제 악영향"
최근 '중국 때리기'를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겨냥한 또 다른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고관세 부과 정책이 잇따르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지난 16일(현지시가) 백악관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끝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패널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 14일 철강·알루미늄·반도체·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주요 중국산 수입 제품에 180억 달러(약 24조 4000억원)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양면형 패널은 일반적인 단면형 패널과 달리 양면에서 태양광을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단면형에 비해 발전효율이 높아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쓰이며, 전 세계적으로 점차 수요가 느는 추세다. 미국 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미 업계가 피해를 볼 경우 긴급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통상법 201조'에 따라 일반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14.25%)를 부과해왔지만, 양면형 패널만큼은 예외로 해왔다. 양면형은 수입 비중이 비교적 낮은 데다, 친환경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탓에 값싼 중국산 양면형 패널의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 업계에선 양면형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국내 업체 한화큐셀도 올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다. 백악관은 "전임 (트럼프) 정부에서 (양면형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입이 급증해, 현재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태국·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한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태양광 제품을 조립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IMF "대중 관세, 세계 경제에 큰 비용"
미국 정부가 중국을 옥죄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IMF는 대중 관세가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취해진 무역 제한 조치는 3000여 개에 달했다. 지난 2019년의 1000여 개에서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잭 대변인은 "분열이 심해질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약 7%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일본과 독일의 GDP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내 챙기는 척 1억 아꼈다, 엔비디아 6억 번 남편 재테크 | 중앙일보
- '축구여신' 곽민선 아나, 얼굴에 축포 맞았다…"시력 손상 심각" | 중앙일보
- 사과도 안하고 "밥 먹었어?" 부부싸움 뒤 이 말에 숨은 뜻 | 중앙일보
- 63세 아내·26세 남편 '감격의 임신'…3전4기 끝 부모 된다 | 중앙일보
- 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 중앙일보
- "다시 남자 돌아갈래" 러 최초 트젠 정치인, 2번째 성전환 선언 | 중앙일보
- 결혼식 앞둔 마동석 "가난할 때부터 함께해준 예정화 고마워" | 중앙일보
- 전국 238곳 울렁울렁…초대박 출렁다리도 결국 발길 끊겼다 | 중앙일보
- 최태원 차녀 최민정, 10월 결혼한다…예비신랑은 누구 | 중앙일보
- 특급호텔 셰프도 초밥집 오픈…요즘 MZ, 제주 대신 이 섬 간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