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전방위 추진...21대 국회서 제정 여부는...

최광수 2024. 5. 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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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정치권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발벚고 나서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은 올해 초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같은 물류 금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 여야의원 18명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발의를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정가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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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정치권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발벚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는 대시민 운동 전개까지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18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시민연합 출범식.부산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의 등 관계기관은 글로벌허브도시를 추진하는 과제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하는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 사업,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분리 매각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은 올해 초 부산을 싱가포르 상하이 등과 같은 물류 금융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부산 여야의원 18명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동발의를 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정가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조상진의원은 "외국의 사례는 물론, 국내의 경우에도 제주도가 '특별법' 제정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다"며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김광명 시의원은 지난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의회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김효정 시의원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관련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법제정을 위한 분위기, 21대 국회임기 내 제정을 강력하게 원하는 지역의 바램과는 거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인 야당이 부산에서 단 1석 확보에 그침으로써 지역에서 분출되는 요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은 점차 반향을 잃어가고 있는것이 아니냐? 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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