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김정은, 대선 앞두고 도발할수도...트럼프 집권촉진용"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기고문을 통해 제언했다.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 등과 같이 비살상적인 도발을 할 수 있고, 소형 전술 핵무기를 (실험으로) 폭발시킬 수도 있다"고 짚었다. 또 "북한은 무력시위를 넘어 제한적이지만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테리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사는 (전면전보다는) 더 작은 규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단 걸 시사한다"며 "김정은은 (도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한적인 군사적 도발을 해서 트럼프 집권을 촉진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사진은 2018년 6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오른쪽)이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난 모습. AFP=연합뉴스

그는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실제 제재가 효과적일 때 더 협상 의사를 보였고 그렇지 않을 때 핵무기 확산·도발에 더 기울었다"면서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는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자동 운행 모드를 끄고 북한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이든은 이미 대담해진 김정은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는 것을 부추기는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위해 미국이 한국에 실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미 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감시 장비·드론·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무기 개발에도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사진)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은 (도발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윌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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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시 북한 문제 해결 원해"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료가 전망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선임 국장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는 큰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재집권하면 북한 이슈에 대해 또 한 번 '고'(go·사안을 추진한다는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커 전 국장은 "트럼프는 핵이든, (북한발) 위협이든,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길 원할 것"이라며 "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것은 확실한데, 어떻게 할지는 예측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4 주요 참석자였던 앨리슨 후커. 중앙포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가 직접 문을 두드리진 않을 것이고 상대가 문을 두드려주길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커 전 국장은 2001년~2014년 국무부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한 뒤 트럼프 정부(2017∼2021년) 때 백악관의 한반도 업무를 맡았다. 특히 2018∼2019년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깊이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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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北탄도미사일 40기 이상 우크라에 써…유엔 결의 위반"

이날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이전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에 본사를 둔 법인 3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개인은 라파엘 가자리얀과 알렉세이 부드네프, 법인은 라포트 유한책임회사와 트랜스 캐피탈 유한책임회사, 테크놀로지야 등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 중 악수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해 가며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 미사일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파트너 관계에 맞서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에도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