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 체결…주민 피해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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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 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 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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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표보험사는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사를 선정했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 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 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 실태, 환경 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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