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규모 22일 확정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위 보고·22일 간담회
50여 곳 내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전국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외부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의결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도 보고해 논의한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기본방침과 특별시·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이주단지 공급방향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한 뒤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에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선정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우선 1기 신도시 중 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전체 호수는 약 3만호 규모로 국토부는 물량이 많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3~4구역 수준, 다른 신도시는 1개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관련 논의를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국토부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양=뉴시스] 지난해 2월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05.17. photo@newsis.com

이에 국토부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 부산에서 1·2차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7일 인천 연수구청, 3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청, 6월3일 경기도 용인시청, 6월12일 대전시청에서 총 6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아가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지역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특위 민간위원 위촉식도 개최한다. 특위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으로는 도시계획·건축 분야에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이제승 서울대 환경설계학과 교수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훈희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김수영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주택·정비 분야에서는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센터 연구위원 ▲이혜경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안우영 공주대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박명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지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경제·토지 분야에서는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지은 부산연구원 투자분석위원 ▲전진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위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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