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력과 무관하게…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 모두 처벌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407]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주도한 인사? 장관 무시하는 말씀…수개월간 지켜보고 내가 한 것"
"중앙지검 1~4차장 비어있어 최대한 빨리 단행"…수사 담당할 일선 부장검사들도 모두 바뀔 가능성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친윤 논란 고조…"대검 대변인도 추미애가 앉혔고 尹과 별 인연도 없어"
야권, 대통령실 주도 '김건희 지키기' 방탄인사 공세…새 수사팀,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데일리안DB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대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들이 대거 교체된 만큼 수사를 담당할 일선 부장검사들도 모두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또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논란'의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여사 관련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하지는 못하고 서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력과 무관하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모두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사 아니냐는 질문에는 "장관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중간 간부 인사가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14일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에게 차장검사 인사검증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 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글도 올렸다.

법무부는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 뒤 대규모 중요 인사 전 이를 심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장급이 다 교체된 상황이기에 그 이하 수사팀 검사들도 전원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구성을 검사장 의사에 맞게 업무 배치를 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새로 바뀌게 될 수사팀 검사들이 '김 여사 의혹' 수사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다만, 수사가 많이 진척된 상황이라면 결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준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번화)는 "법무부에서 진행한 인사이기에 '박성재 장관이 인사 논란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박 장관 혼자서 모든 구상을 했을 리는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었던 만큼, 박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이창수 지검장도 친윤(親尹)성향이다 보니, 다음 주에 발표날 실무진급 검사들 역시 비슷한 성향을 띈 분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진행된 김 여사 수사팀 검사들은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며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다만, 새로 부임할 수사팀 검사들이 꾸려지고 나면 '서면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워낙 주목을 받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기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김 여사를 직접 소환 조사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수 지검장의 이른바 '친윤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지검장을 단순히 '친윤'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16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따르면, 이 지검장이 친윤으로 분류된 데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영향이 컸지만 이 지검장이 대검 대변인을 맡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과 특별한 업무 연이 없었던 데다가, 대검 대변인으로 발탁된 과정 역시 당시 윤 총장의 의중보다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강한 인사였다는 설명이다.

야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현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이번 인사가 한마디로 김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대통령실 주도의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지검장의 김여사 관련 수사 추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력과 무관하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모두 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몸통'에 비해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