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7월초 구형…8월 선고 전망

성윤수 2024. 5. 16. 2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끝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선고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한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 관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김 여사 소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