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청신호’…집행정지 ‘기각’

전남도, 17일 장흥서 5자 회담 제안…순천시‧순천대 ‘거부’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 벌어진 의료계와의 법정 다툼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또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겼다.

정부의 증원 계획에 대해 의대생,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기각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도 16일 오후 열린 항고심에서 1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럴 경우 이달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도가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를 지난 13일 공개하면서 전남도 공모에 순천대가 참여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개최를 제안했다가 한 차례 무산된바 있는 목포대와 목포시, 순천대와 순천시, 전남도, 5자가 참여하는 회담을 17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순천대학교와 순천시가 여전히 거부 의사를 밝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17일 장흥 우드랜드에서 5자 회동을 제안하고, 회의를 열기로 한 오후 4시까지 순천대와 순천시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