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통과? 울산북구 주민투표 5만명 잊었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서 폐기하라"

[박석철 기자]

 

▲ 2020년 6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높이 6미터짜리 핵폐기물 시한폭탄 모형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투표(6월 5~6일 본투표)를 앞두고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권우성

  보건의료계, 법조계, 여성계, 학부모단체, 노동계, 소비자단체, 문화단체, 인권단체, 정당 등 울산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최용규·천도스님·박영규)이 16일 오후 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추고,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향후 여야의 야합으로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력한 저항을 선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4년 전 울산 북구 주민들이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반대해 5만 명 넘게 주민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상기했다.

지난 2020년 울산 북구 주민을 중심으로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찬반을 묻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한 결과 사전투표, 온라인 투표, 본투표를 합한 총 투표자 수는 5만 479명으로 전체 투표권자 17만 5138명 대비 누적 투표율 28.82%이었다(관련기사 : '핵저장시설 추가 여부' 울산 북구 주민투표율 최종 28.82%).

특히 투표자 5만 479명 중 추가건설 반대는 4만 7829명으로 유효투표 수의 94.8%, 추가건설 찬성은 2203명으로 4.3%로 집계됐다. 무효표는 447명이었다.

16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핵발전소 16호기를 안고 둘러싸여 있는 울산은 이미 4년 전인 2020년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시도하면서 울산 북구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배제당한 울산 북구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민간 주도 주민투표를 통해 무려 5만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라며 "경주시청보다 훨씬 가까운 곳이 울산 북구로 사고시 지형적으로 피해가 훨씬 큰 울산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핵발전소를 껴안고 40년 이상 살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 공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진행한 두 차례의 공론화는 분명히 실패했고, 그동안 발의된 3개의 법안이 21대 국회 내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그런데도 임기 약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을 잃은 법안 거래로 여야가 야합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시도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미 핵발전소로 희생과 고통 속에 사는 지역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납득되도록 제시해야 한다"라며 "고준위핵폐기물처리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론을 통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가 담긴 고준위특별법은 핵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최용규·천도스님·박영규)이 16일 오후 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박석철

한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가 단체는 아래와 같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정의당울산시당, 대안 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