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 대응"

허경준 2024. 5.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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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6일 취임식에서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종국적으로 그 폐해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독식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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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수사해서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
‘법과 원칙·증거와 법리’ 강조…"범죄세력에 빈틈 보이면 안 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 지검장은 16일 취임식에서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종국적으로 그 폐해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독식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칙으로 얻은 검은돈은 끝까지 추적해 되찾아 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정확히 준수해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은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며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울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제가 23년 전 초임 검사로 이곳에 출근한 첫날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할 것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그 권한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늘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지검장은 강력범죄와 민생침해범죄, 사회적약자를 유린하는 범죄, 마약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에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범죄들은 국민들을 아프고 병들게 하며 사회의 신뢰와 기반을 무너뜨린다. 엄정하고 단호한 검찰권 행사로 선량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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