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현장대원 소송부담 던다…'법률전담가'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 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수행을 소방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전담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송수행 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사무로 소송수행 직원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등 각종 현장 활동 과정에서 야기된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수행을 소방본부 내 법률전문가가 전담한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송수행 업무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사무로 소송수행 직원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다.
하지만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송무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면 소송 수행자의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의 협의, 소송 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처리해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소송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그간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에서 법률상담과 의견을 통해 소방 가족의 많은 고충을 덜어 주었다면, 이번 송무 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 활동 대원의 법적 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3월 소방공무원들의 각종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 현재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 자문 215건, 법률 동행 14건, 소송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