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도 나선 증시 밸류업...韓만 효과 ‘불투명’

中, 민간기업 포함 주주환원 강화 유도 특징
韓·日 “자율+인센티브” vs 中 “강제+페널티”
日 대비 준비 기간 짧아…정책적 불확실성 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新) 국9조를 발표하면서 한·중·일의 밸류업 삼국지 시대가 개막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 비해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3국의 밸류업프로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가이드라인인 신 국9조를 발표했다.

이번 국9조는 지난 2008년 12월과 201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장사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신 국9조는 기존 국영기업에 그쳤던 대상 기업을 모든 상장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미달하는 기업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정책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이달 중 페널티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국과는 달리 자율성과 인센티브 중심이다.

가장 먼저 발표된 일본의 경우 국내 코스피·코스닥에 해당하는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이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진행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우수 기업 중심 편입 기업 및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정책 강도가 세다는 평가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 스스로 연 1회 공시하는 것이 골자인 가운데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고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계획이다.

이미 3국의 증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도쿄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지난 14일까지 닛케이225 지수는 40.2%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또한 밸류업 1차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난 2월26일 이후 이달 14일까지 3.1% 상승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한 달(4.12~5.14)여 만에 4.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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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중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춘 만큼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나머지 두 국가 대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밸류업의 ‘원조’인 일본에 비해 준비 단계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일본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자본시장 재편 논의에 나선 이후 지난해에는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안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민연금 격인 일본공적연금(GPIF)은 지난 10년간 자국 내 주식 비중을 전체 투자액의 17%에서 25%로 늘리는 등 장기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인 셈이다.

제도에 강제성이 있는 중국에 비해 제도 정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이 이라며 일정 기준 미달 기업 퇴출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인센티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국처럼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면서도 “최근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에서 세제 혜택 등이 빠져있는 등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총선 결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지속 여부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