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군용고추장 챙긴 대대장…법원 "징계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 청렴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 및 징계금 부과…원고, 징계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 3000원…유통기한 지난 고추장 재산 가치 없어"
"외부 반출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야"
군용 고추장을 외부로 반출해 견책 징계와 예치금 6000원이 부과된 해병대 중령이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중령은 백령도 내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순찰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두 상자를 발견했다.
이 고추장은 식사 때 병사들이 밥에 비벼 먹거나 반찬을 찍어 먹도록 배식이 돼 왔다. A 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보름가량 뒤 A 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A 중령은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자 고추장 한 통을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 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병대 6여단장은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6여단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행정 소송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통사고 피해자 쫓아다니며 몰래 촬영한 보험사 직원…스토킹 아니다? [디케의 눈물 226]
-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 "감형 노린 기습공탁, 선처 않는 추세…재판예규 개정돼야" [디케의 눈물 224]
- "여친 살해 의대생, 중범죄자라도…디지털교도소 신상공개는 위법" [디케의 눈물 223]
- 문 안 열어주는 아내에 화 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편…방화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22]
- 尹-명태균 녹취 파장은…"퇴진 투쟁 발판" "한동훈에 힘 실릴 것" [정국 기상대]
- '윤 대통령 목소리'에 뒤집어진 與…내부선 "분열은 없어야"
- 도발 임박 아니랬더니 보란듯…북한, 고체연료 ICBM 고각 발사
- 수요극 또는 단막극으로…부지런히 넓히는 다양성 [D:방송 뷰]
- AGL 짐황 대표 “구글과 제휴, 해외 골프장 예약 간편하게”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