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대피 골든타임' 늘린다…예측정보 세분화∙카톡 전송

산사태 예측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더 확보한다. 또 산사태 예고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문자 대신 카톡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15일 "산사태 위험 지역을 통합·관리,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사태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으로 나뉘어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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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산사태 정보시스템 통합

산림청은 이들 부처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예측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종전에 임야에 한해 산사태 정보를 알리던 것을 과수원·도로·태양광시설까지 붕괴 위험이 있는 모든 지형을 통합 관리,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국토부·농림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2026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7월 16일 오전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로 운영하는 산사태 예측정보는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한다. 토지 함수율(含水率)이 90%수준일 때 예비 경보와 대피 명령을 내린다. 종전에는 함수율 100%일때 산사태 경보와 대피명령을 내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예비경보 단계에서 경보로 넘어가려면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라며 "예비경보 단계서 대피 명령을 내리면 주민 대피 시간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또 그동안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로 했다.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자는 차원이다.

지난해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높을 때 산림청장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게 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측정보를 제공할 때는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이·통장과 임업인을 활용, 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대피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6월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산림청은 또 현재 2만9000여 곳인 산사태 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3만4000여 곳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 전용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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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기상관측장비 확대…유량 관측망도 구축

평지와 풍속과 강수량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지역 기상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곳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곳으로 늘린다. 산림 계곡의 형상과 계곡으로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산림 수계수치 지도와 유량 관측망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지난달 17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북 무주 무풍면 산사태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와 재난관리 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 지역 합동점검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재난문자를 받으면 곧바로 대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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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사태 2410건 발생…13명 숨져

한편 지난해는 4차례의 집중 호우와 태풍(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 2410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산림 459㏊가 피해를 봤다. 2020년에는 집중호우 5차례와 태풍(마이삭·하이선)이 겹치면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