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표 빼고, 좌석 더 밀착…업그레이드된 '尹 민생토론회 시즌2'

송오미 2024. 5.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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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주제는 노동
시즌1, '일방적 정책 홍보' 지적…시즌2, '쌍방향 소통' 중점
노동 약자 지원·보호 법률 제정 약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시작한 '민생토론회 시즌2'는 '시즌1'과 비교해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었다. 이전과 달리 늘 하던 국민의례는 빠졌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곧바로 이어졌던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도 없어졌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 간의 좌석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민생토론회 시즌1'이 '일방적 정책 홍보쇼'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시즌2'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장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후 카페 근로자, 증권사 비정규직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근로자, 아이돌 가수 출신 페인트공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시민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나온 노동현장과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주제별로 나눠) 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시즌2는 특정 주제를 한번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주제에서 파생되는 세부 사항들을 폭넓고 깊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생토론회 시즌2에서는 윤 대통령이 시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들은 뒤 직접 답변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1에선 주로 관계 부처 장관이 대답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지는 만큼, 오늘 토론회장 내 대통령과 참석자들 간의 좌석도 이전보다 한층 더 가깝게 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 준비를 하고 사법부와도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비롯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4대 개혁' 관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지금 같은 세상에선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했다.

아울러 "(개혁으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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