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상, 네이버 압박 부인 "라인야후 행정지도는 보안 목적"

김현예 2024. 5. 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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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압박에 의해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매각 압박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의 목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자본 정리에 관여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자는 분위기다.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 총무성 유튜브 캡처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14일 오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위탁처와의 지배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해 전체 보안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다.

지지통신은 마쓰모토 총무상의 발언을 전하면서 “일본 측이 라인야후 경영권 탈취를 노린 것이라는 한국의 일부 견해를 부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 자체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다. 다만 일본 정부가 ‘국민 메신저를 한국 기업에 계속 맡길 수 없다’는 저의에서 사실상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팽배한 가운데 총무상이 불과 나흘 만에 또 직접 해명에 나선 걸 모종의 기류 변화로 읽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라인야후 사태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자본 재검토에 대해 일본 정부도 최근 들어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총무성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결국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은 네이버의 판단에 달렸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을 방문 중인 김윤 한일경제인협회 회장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의원을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고, 다케다 의원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협회 측이 전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케다 의원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자본 정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라인야후 사태가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양국이 잘 해결해야 한다”면서다.

다케다 의원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중의원)으로 김 회장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예방에도 동석했다. 그는 6선 의원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시절 총무상을 지냈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네이버에 대한 자본 변경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PA=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총무성이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로 떠올랐다.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보고서를 받으면서 ‘모회사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문하면서다. 총무성은 자본 재검토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 압박’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한국에서는 반일 여론이 급격하게 커졌다.

실제 총무성의 행정지도 뒤 라인야후의 ‘탈(脫) 네이버’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총무성의 행정지도 대상이 된 라인야후는 최근 결산 회견을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씩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지분 관계 정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가 되는 것이 대전제”라고도 말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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