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부가 예산편성권 무기로 4급 간부 지자체 전입 강요 전화"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기재부 규탄' 성명 "도청 최고위 고심 중...굴복 안돼"

[김형호 기자]

▲ 전남도청 전경 ⓒ 전라남도 제공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권을 무기로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에 '인사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 폭로가 나왔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14일 '기재부 규탄'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지자체에 기재부 4급 간부의 전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기재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대신 지자체 5급 인사를 받겠다는 식으로 인사 갑질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지자체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 강요를 철회하라"고 했다.

"5급 받아줄게 4급 정원 내로 잡아라?... 재정 취약한 타 시·도도 전전긍긍"

노조는 "기재부는 겉으로는 동등한 인사교류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청에 4급 전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 약점을 노리고 인사 갑질을 저지르는 기재부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조 한 간부는 <오마이뉴스>에 "기재부 한 간부가 최근 전남도청 인사 부서에 전화를 걸어와 기재부와 전남도의 '인사 교류'에 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전화를 주고 받은 기재부 간부와 전남도 공무원 실명을 알고 있으나 당분간 공개는 유보하겠다고 노조 간부는 밝혔다. 다만 두 간부 공무원 통화 때 정원 외 파견 형식이 아니라 지자체 정원으로 잡아 그대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형식의 '인사 교류'를 제안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기재부 간부의 전입 강요 요구 전화는 전남도 최고위 간부에게까지 보고됐으며, 김영록 전남지사 최종 결심으로 기재부 요구안이 실행되면 전남도는 4급 정원 한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다.

노조는 전남도 집행부를 향해서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기재부의 인사 갑질은 지방자치제도 근본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남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역시 기재부로부터 '인사 교류' 압박을 받고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예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숨죽이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전남도청 일각에서는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 현재 전남도 정무부지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의 압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