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사이트로 1000억대 챙긴 조폭들 양형 부당…항소

주범·가담자 1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년~4년 실형
1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검찰이 해외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폭이 운영하는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 가담자들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해외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조직원을 모으거나 관리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조직원 17명(도박장 개설 등)에 대해 징역 4년 등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주범과 가담자 1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년~4년의 실형이, 12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 사유로 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활동해 범행 가볍지 않고 범행 가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1인당 최대 3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최대 1년 동안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은닉, 일부 불법도박으로 형사처벌 전력 등을 꼽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박 장소 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총판역할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아파트·호텔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 가짜미술품 경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 통장과 가상 계좌를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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