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총장이 도장 안 찍으면 '김건희 수사' 무혐의 처리 불가…수사지휘권 가지고 더 저항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6] 등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총장이 도장 안 찍으면 '김건희 수사' 무혐의 처리 불가…수사지휘권 가지고 더 저항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6]

지난 13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지휘부를 전면 교체하는 내용의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가 전격 발표되는 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을 방문중이어서 총장 부재의 틈을 타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된 인사라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기존 검찰 체제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불만을 가진 대통령실이 이른바 '한동훈 라인'을 숙청한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불편한 심기의 이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총장이 지금 사임해도 정치적으로나 모양새로나 팽당한 느낌만 줄 뿐"이라며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실제로 사의를 표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또한 "총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무혐의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더 저항을 해보겠다는 얘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어스테핑에서 김 여사 수사 관련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 총장은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의 표명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만료된다.

그러나 이 총장은 검사장 인사 협의 과정을 묻자 직답을 피했고, 인사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질문엔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라인야후 사태에 "우리 국민과 기업 이익 보호하겠다"

국민의힘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4일 입장문에서 "13~14일 양일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네이버 측 의사를 존중해 왔고 또 존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접촉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네이버가 입장을 조속히 정하여 정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중, 뺑소니 혐의로 입건…'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지난 11일 입건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김호중이 아닌,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도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결국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호중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 끼쳐드려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라며 "김호중은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