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전파연 '전파방송통신법령 개선 상호협력 협약'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한국법제연구원은 14일 본원 중회의실에서 국립전파연구원과 '전파분야 법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왼쪽)과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전파방송통신법령 및 행정규칙 규제개선을 연구하고, 법체계 및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교육과 정보교류를 약속했다.

아울러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수행하는 ‘기술기준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연구’를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 수행, 전파방송통신 분야 등에서 법제연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분야는 급변하는 기술과 시대 흐름에 맞춰 전문분야 기술기준 선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전파관련 기술기준이 신기술 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혁신을 위해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신성장 4.0’ 전략 실현을 위한 규제법제연구를 수행 중이다.

세종=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