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수출 늘어난다

美 국제무역위 분석 결과
中 전기차 관세 20% 인상 시 韓 10%, 日 4.6% 수출 증가

지난 3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2024’의 전기차 충전기 기업 모던텍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무인 로봇 충전 시스템 ‘모던보이’의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 ‘무역 정책 전환이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미국을 시작으로 EU, 일본, 한국 등 전 세계가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 인상에 동참할 경우 각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59.6%, 한국 60.2%, 미국 62.9%, EU 53.4%, 세계 나머지 국가에서 60.3%만큼 중국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이 감소한다.

중국의 수출량 감소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반대로 수출량이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본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미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량 증가폭이 13.6%로 가장 컸다. 이어 한국의 수출량이 10% 증가하고 EU 7.8%, 일본 4.6% 순으로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로 일본(4.6%), 한국(7.5%), 미국(6.5%), EU(7.8%)의 국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생산도 늘어나고 이들 국가의 전기차 부품 생산 역시 2∼2.9%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의 효과로 중국 소비자의 후생이 26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출량이 늘어나는 각국의 소비자 후생은 미국 7억900만달러, 한국 1억7300만달러, 일본 1억2500만달러 증가한다고 봤다. 다만 EU는 수출 증가의 효과보다 관세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더 커 소비자의 후생이 6억150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인상이 완성차가 아닌 부품에 적용될 경우 한국 전기차 생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해 전 세계가 관세를 20% 인상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출은 23.9% 감소하고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부품 생산은 일본 23.1%, 한국 37.9%, 미국 22.1%, EU 43.8% 증가한다. 하지만 완성차 생산의 경우 일본과 미국은 각각 2.7%, 1.9% 증가하지만 한국과 EU는 각각 4.1%, 1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의 영향으로 중국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전기차 부품 수출이 줄어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 사용하는 중국산 부품 가격이 낮아지고 중국의 전기차 수출 가격도 0.06%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수출 가격은 부품 수입 비용이 늘면서 일본 1.8%, 한국 3.6%, 미국 2%, EU 4.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출 가격은 감소하고 다른 국가 가격은 증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일본 19.3%, 한국 20%, 미국 18%, EU에서 13.5%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