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기시다에 전화해 '라인' 행정지도 철회 요구하라"

진성준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보유출 상응 조치 요구해야 하는데
얼토당토않게 초법적·반시장적 조치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라인야후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직접 통화할 것"을 압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향적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네이버는 일본 최대 메신저로 성장한 '라인'의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는 A홀딩스인데, 네이버와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가 각각 A홀딩스의 지분 절반씩을 보유 중이다.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1주만 매각하더라도, 소프트뱅크에 이은 2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이것이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며 "누가 반일몰이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프레임으로 국익을 훼손했다'는 여권의 평가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 총무성이 행정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타령을 한다고 한다는 말이냐"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말이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매번 의심스럽다"고 윤 대통령을 향한 맹폭을 가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어제에 이르러서야 우리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거기에는 또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을 기다린다'는 단서가 달려있다"라며 "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나서는 일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기다리느냐"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은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니냐. 보안강화 조치, 또 무슨 과징금 처분이 정상적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얼토당토않게 자본관계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라고 조준했다.

아울러 "이것이 초법적이고 반(反)시장적 조치"라면서 "그 때문에 기업이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기지 않았느냐. 일본 정부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의 반시장적 요구와 제재에 대해서 외교사항을 격상하고, 공개적 항의를 해 (자본관계 재검토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나아가 "여당에도 촉구한다.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