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김준형 "'라인 사태' 日 대사 초치해야…文정부라면 달랐을 것"

"독도 방문은 사전계획…尹정부 외교 경고차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였다면 지난해 11월 사태를 파악한 직후 대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 당선인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난해 11월에 사태 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했어야 하는데,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면피하려 한다"며 "만났으면 이 사태를 막든지, 대응책을 만들어내든지 일본을 설득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였으면 대처를 했을 것"이라며 "문제가 다 사실상 기울어져 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해킹)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지난 4월 일본 정부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왜 시장, 사기업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냐고 따져야 한다"며 "일본에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보안은 보안 문제로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은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라인사태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과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봤다. 김 당선인은 "한일 정부는 강제 동원 이슈가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봤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을 변호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문제가 나왔을 때 현 정부는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우리나라 어부를 만나지 않았나"라며 "라인야후 사태에 일본 총무성이 개입한다면 총무성에 항의해야 하는데 왜 네이버만 만나냐"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 것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계없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 김 당선인의 설명이다. 그는 "3, 4주 전부터 내부에서 논의를 해왔다"며 "윤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가 지나치게 친일인 것에 경고하고, 22대 국회 개원 전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조된 계획이 아닌데 라인야후 사태와 겹치는 것을 보면 이 자체가 벌써 이 정부 맥락에서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계속 일본에 대해 굴종 외교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