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관세 부과, WTO 협정 위반…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베이징=김현정 2024. 5. 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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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등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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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協 부회장 "보호무역주의 전형"

중국산 전기차 등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 역시 자국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며 관세 보복을 시사했다.

1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푸빙펑 중국 자동차협회 부회장과의 인터뷰를 싣고, 푸 회장이 "미국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을 과장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한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면서 "신에너지 산업은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하는 것이며 인류에게 공동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 부회장은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그는 미국 측이 주장하는 '과잉생산'에 대해서도 숫자를 들어 반박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국 자동차 제조 가동률은 76.9%로 업계의 '정상적 가동 범위'인 70~90%보다 합리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 매체인 제일재경신문은 순레이 베이징 다청법률사무소 수석파트너의 발언을 인용해 "관세를 인상하려는 미국의 접근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면서 "특히 관세가 중국에만 부과된다면 이는 WTO의 최혜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순 수석은 "WTO는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가 대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추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현행 27.5%에서 102.5%로 높아진다는 얘기다. 제일재경신문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에는 이번 관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0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 간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WTO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관세 인상은 물론 중국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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