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지연되고 분양가 오르고”…뉴:홈 사전청약 ‘중단’

9~10월 본청약 단지 8개 중 7개 사업 지연
국토부 “사전청약, 제도상 한계…당첨자가 리스크 떠안아”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10월 본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단지 8개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한다. 사전청약이 지구조성 완료 전 진행됨에 따라 본청약 시점이 연기되는 등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실시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10월 본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단지 8개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달 중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업지연 일정 등을 안내하고, 앞으로 사전청약은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전청약은 2021년 7월 부동산 수요를 적극 흡수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본청약을 진행하다 보니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한계점이 2~3년 이후 노출됐고 이 제도를 신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사전청약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돼 지난해 12월까지 99개 단지, 총 5만2000여가구 규모의 물량이 공급됐다. 이 중 13개 단지가 본청약을 완료했고, 86개 단지, 4만6000여가구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둔 물량 중 상당수가 사업지연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청약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착공과 본청약 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5일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 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이 지연된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당초 지난달 예정돼 있던 본청약 일정을 2027년 상반기로 3년 미룬다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본청약 일정이 도래하면서 사업지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했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단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자마자 사전청약을 하다 보니 지구 조성 사업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안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9~10월 본청약하는 단지는 이달 중,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청약하는 단지는 다음 달 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연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격이 짧을 때는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적다”며 “그런데 뉴:홈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까지 한 4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산정하다 보면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건설 공사비나 자잿값 등 인상이 분양가에 반영되다 보니 사전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되살아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폐지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청약 수요가 높아져서 이와 관련된 제도를 추진하더라도 사전청약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되면 시행규칙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 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일부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해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세임대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이 단장은 “LH 내에도 사전청약 관련 사업관리 TF가 구성돼 있다. LH와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일정상 지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일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조기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