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수석실 준비하라… 지속 성장 달린 가장 큰 문제”

4일만에 지시… 차별화된 대책 모색
구체적 구성·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대통령실 “빠른 시일 내 신설할 것”
한덕수 총리엔 “체감 민생 만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의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전담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대통령실에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저출생수석실은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함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고용 등 저출생 관련 문제를 망라해 차별화된 대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수석실의 세부 구성이나 출범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 데이터 분석에도 밝은 인물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저출생수석실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한 ‘다른 차원의 고민’ ‘과도한 경쟁시스템 수정’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문화적 요인까지 포함한 여러 사회적 병폐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선 정부들이 추진한 출산장려금 등 대책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을 원점에서 분석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3기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저출생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출·성장·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통합위원회 2차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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