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탈북민 강제북송 지적…"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

왕이 中 외교부장 회담에서 문제 제기

중국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하며 "탈북민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4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재중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앞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약 500명을 대거 북송했다. 이후로도 북송 작업은 지속됐고, 지난달 26일에는 지린성 바이산(백산) 구류소 등에 수용돼 있던 탈북민 200명을 추가 송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가 커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 8일 중국 정부가 최근 약 60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북송 이후 처하는 인권 유린 때문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송당한 탈북민이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과 자의적 구금, 고문, 심지어는 처형당할 위험에 노출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다수의 탈북민이 북한으로 보내진 게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송환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놨다.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달 말 개최를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적 악재를 피하기 위해 말을 아낀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이 '높은 수위'로 항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중국의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조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는 그간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 기조를 견지하며 물밑 협상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에는 중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에도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재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라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측의 의견도 듣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조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