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다던 '0월 위기설'…이번엔 끝날까

[한국경제TV 양현주 기자]
<앵커>

올해 들어 매달 건설업계 위기설이 반복됐지만 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부동산 PF 대책이 과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부동산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분류한 PF 부실 사업장 규모는 23조 원에 달하는데, 단기간에 쏟아질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때문에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윤홍 /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은행에서 손실을 보면서 단기간에 많은 (매물이) 시장이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우량 건설사가 보증을 섰으면 대출금 상환의 위험은 또 낮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분류를 해서 정상으로 분류해 주면 좋지 않을까.]

건설업계는 정부가 사업성 검증 기준과 추가 공사비 보증 등을 제시했지만 실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책에도 포함됐던 공사비 추가 보증이 현장에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 과정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지를 팔려는 입장에서는 금액을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번에 발표된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은 법령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견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안이 사후 대책에 국한된 만큼 사전 대책을 마련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분양 정책을 통해 건설업계 스스로 PF부실을 떨쳐낼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양이 돼야 PF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선제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고 난 다음 안됐을 때 부실기업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근본적으로 부실 PF 뇌관을 없애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적지 않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부동산 PF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자기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평균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PF 건설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양현주 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