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인센티브 최대 30만원까지

부산 연제구
이달에 조례 개정 예정, 내년부터 실시 계획...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상당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캡처

 

어르신 교통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2022년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3만4000여 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에 앞선 5년간동안과 비교할때 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에 운전면허 반납 사례가 적은데 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농삿일에서 손을 떼기 어려운 사정 등이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에게 10만 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제구가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에 지원조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단 조건은 75살 이상이면서 면허 반납일 현재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계속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중앙이나 지방정부 할것 없이 인센티브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어르신 운전자의 면허 반납율은 수년째 3%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