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활용 살 맛 나는 어촌 만든다? 관건은 ‘민간 자본’

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바다생활권’ 개념 도입해 인구 유입
어촌기회발전특구·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민간 자본 중심 경제·생활거점 확대

해양수산부가 쇠퇴하는 어촌을 부활시키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통칭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한 경제·생활거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해수부 정책 핵심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즉 어촌 지역 경제 기반 시설 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13일 관계 부처 장관회의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를 차등화한다.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한다.

특히 현재 어촌·어항지역 약 1억9000㎡ 면적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다.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 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 전략을 내년까지 마련해 ‘지역발전투자협약’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통한 원격 양식장 관리

수산업 분야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도 서두른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디지털 전환을 유도한다.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24만ha에 달하는 2049개 어촌계 어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에 대한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한다.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 인력이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체험형 어촌 관광 콘텐츠도 늘린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을 도입한다. 해녀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숙소도 호텔급으로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 활성화 등으로 깨끗한 바다쉼터를 조성한다. 서핑이나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거점을 확대해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한다는 목표다.

어촌 기초생활 시설 개선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이어가고,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230개 섬·도서 지역에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관심 있는 국민이 귀어·귀촌 정보를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핵심은 ‘민간’ 자본, 규제 개선 등 당근책 중요

이번 해수부 정책은 결과적으로 민간 자본을 바탕으로 어촌에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와 결합해 핵심 거점 위주로 재정 투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 민간 자본 유치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해수부는 민간 자본 유인택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만재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놀거리와 즐길 거리, 쉴 거리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계획도 꺼내놓았다.

관건은 해수부 계획대로 민간 자본 유치가 이뤄지느냐다. 기업으로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어촌·연안에 자본을 투입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다. 정책 당국에서 얼마만큼의 기본 시설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민간 자본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경우 내륙의 일반 기회발전특구에서 보듯 세제와 재정 혜택,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없이는 대규모 민자유치가 어렵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